(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아래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 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선거철(1~4월)에 민심 이반을 야기하는 ‘세금 쥐어짜기’로 부가가치세를 5조 이상 걷은 이유가 무엇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고 실적이 많이 개선돼 세수가 늘었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세계는 무인자동차, AI 등 혁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혁신산업에 대한 밑그림이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세제지원과 규제프리존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의 마련을 진행 중이다.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스타트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납부가 부담이다. 고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황교안 국무총리
창업기업의 보험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다.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청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원되는 돈이 실제로 청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아파트 시장이 과열·미분양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마켓을 분화해 세심하게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과 침체되는 것, 양자를 차별적으로 보고 균형을 맞춰가는 정책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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