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스스로 고용구조 개선토록 유도"
(서울=포커스뉴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파견, 용역, 도급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7000명 중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380만5000명(80.3%)이며 나머지 93만1000명(19.7%)은 간접고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근로자 대비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0.3%p 감소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각각 0.8%p, 0.1%p씩 증가한 수치다.
또 대기업에 직접고용된 근로자 중 290만5000명(76.3%)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0만명(23.7%)는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고용된 근로자가 93만1천명(19.7%)인 것으로 집계돼, 전체 근로자(474만7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38.6%(183만1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간접고용의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간접고용이 1000~4999명 규모 기업에선 18.4%인 반면, 5000명 이상 규모 기업에선 26.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28.3%, 9.8%)이 남성(21.0%, 3.0%)보다 높았지만 간접고용 비율은 남성(21.7)이 여성(15.8%)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번 공시 발표와 관련,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컨설팅, 포상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 공시하도록 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시 또는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제하는 조항은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많다.<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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