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 정부에 발길 돌린 특조위…한계와 배경,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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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 더이상 죽이지 마라" |
(서울=포커스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식 활동 기한이 오늘(30일)로 종료된다. 지난해 1월 1일 구성된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야당과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작 시점에 대한 큰 차이 때문이다.
야당과 특조위는 활동 시작 시점을 인적 구성이 완료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계산해 내년 2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특조위의 주장이 계속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 "'가만히 있으라' 방송 청해진 해운 지시"…최대 성과 '2차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의 최대 성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청해진 해운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증언은 지난 3월 2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에서 터져나왔다.
여객영업부 직원이던 강모씨는 "사망한 양대홍 사무장으로부터 선사 쪽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왔고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를 입히고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선사 측이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과적을 지시했다가 선장이 이를 거부한 뒤 출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선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퇴선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장과 강원식 1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을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시킨 뒤 침몰 원인과 사고 당시 선원들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선체 인양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인양추진단으로부터 선체 절단없는 인양과 인양 관련 논의에 특조위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유가족을 비롯해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 비해 눈부신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또 다른 성과는 세월호 내 화물적재량을 밝혀냈다는 데 있다. 지난 27일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모두 2216톤이었다. 적재 승인을 받은 화물의 양은 987톤이었지만 이보다 1200여톤을 더 실은 상태로 운행했다는 얘기다.
당초 검찰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참사 당일 적재된 화물이 2142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조위가 밝혀낸 적재량은 이보다 73톤이 많았다.
검찰은 '선적 의뢰서' 등 문서를 통해 적재량을 계산했지만 특조위는 CCTV를 분석해 화물주들을 파악하고 직접 발로 뛰며 적재한 무게를 측정한 차이였다.
이중 특히 과적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철근 적재량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건설용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다. 이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도 278톤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월호가 이전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 운반에 동원됐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부의 거짓 해명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무리한 출항에 대한 의혹제기도 가능해졌다.
참사 당일 기상악화로 다른 배들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지만 세월호만 출항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특조위 측은 세월호가 해군기지 건설 시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세월호 침몰 당일과 다음날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국정원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태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서 선내 대기 방송이 1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색 종료 시점인 2014년 11월 11일까지의 해경과 군의 교신 내용을 일부분 받기로 약속하면서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낼 길도 확보해 둔 상태다.
물론 진행 중인 조사 211건 가운데 특조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보고서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종료 시점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시적 성과는 있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야당과 특조위의 강력한 주장이다.
◆ 협조 않는 정부에 발길 돌린 특조위…걸음 막은 한계는?
세월호 특조위의 최대 한계는 조직 자체에 강력한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이같은 점이 가장 크게 불거진 순간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은 특조위는 출입과정부터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이 민원인 입장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공무를 수행중이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또한 실지조사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특조위 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검찰청이 실지조사 장소도 아니라는 입장 때문이다.
특조위는 검찰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사건 수사·공판 자료 실지조사를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라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도 확인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실지조사에 나선 윤천우 조사2과장은 "특조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관의 협조를 규정했음에도 참사와 관련한 기본 자료조차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특조위가 처해있는 현실"이라며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활용해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 역시 특조위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120명이 정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특조위에서 구조작업 자료 조사를 담당하는 진상규명국 조사2과는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다. 그마저 1명은 진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인양작업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 내 조사관들은 60여명에 이르지만 이중 실제 가용 인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특조위 측 주장이다.
또한 활동 기간 종료 시점에도 파견공무원 18자리가 비어있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 역시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이와 함께 특조위 구성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도 제대로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파견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눠진 탓에 알력 다툼이 있는 것은 물론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당과 야당에서 따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융화돼 업무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허락된 시간 역시 가장 큰 한계로 볼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정해진만큼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혹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협조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조위 측 주장이다.
실제로 특조위는 당장 Δ'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조작 Δ진도·제주VTS 간 교신 음성 편집·조작 Δ인양 후 진상규명 등의 이슈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대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 이 역시 쉽지 않게 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6월 이후 계속해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며 "아직 선체 인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라는 것은 진실을 묻어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함께 법적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면피용 조직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7 성동훈 기자 세월호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지조사에 나섰다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되자 지검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6.0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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