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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방위 전체회의, 생각에 잠긴 최성준 |
(서울=포커스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LG유플러스 항명사태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동통신사가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방통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사실조사 직전 규제대상과 식사를 하는 등 유착관계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기관에 조사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단독조사를 앞두고 방통위 직원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식사를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권 부회장이 취임 이후 위원장을 찾아왔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부당성을 보고받은 것로 안다"면서 "공교롭게도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세간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출장 전에 이미 사실조사를 결정하고 떠났고, (항명사태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별건으로 조사하자고 했다"면서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없도록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단통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이통사의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조사거부라는 항명사태까지 일어난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거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항이 필요하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소비자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앞서 지난 2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틀 만에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에 다시 응하긴 했지만 사상초유의 항명사태에 방통위는 자존심을 구겼다.
여기에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이 사실조사 하루 전인 5월31일 권 부회장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경유착 의심까지 빚어졌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됐다.(서울=포커스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6.29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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