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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들에게 질의 받는 최양희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일관되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그 수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란 매달 휴대전화 월 기본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19대 국회 때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기본료 폐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이슈가 됐다.
그동안 미래부는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료 인하·폐지 반대해왔다. 지난 19대 미방위 때도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요금인가제란 이통사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사전 검토해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실효성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성수 “미래부가 이미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면서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알뜰폰 효과, 지배력 전이, 경쟁 제한 가격 인상 가능성 등 KT, LG유플러스 반대 논리를 열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열거한 것이지, 결과에 대한 예단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미래부는) 기존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질의 받고 있다. 2016.06.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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