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아래 일자리·민생 추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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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근본 변화 없이 단기 대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혹평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일자리·민생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전세계는 혁신과 경제구조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 고민이 없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선 단기적 처방 또는 재탕에 불과하며 단지 신산업 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연례적인 재정·세제 지원 추가 확대에 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고용 위기를 가중시키는 4대개혁안의 일방추진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선회를 촉구한다"며 "이번 추경에선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일자리 민생 추경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재일 의장은 구체적으로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군함‧대형 해양경비정‧관공선 등 조기발주 △공공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2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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