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도 하반기 심사 결과 내놓을 예정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도 M&A 동향 파악
사전 시장현황을 분석하는 등 임의적 사전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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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전자상거래 업계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
(세종=포커스뉴스) 공정당국이 세계반도체 4·5위 장비기업인 램리서치(LAM)와 KLA텐코 간 인수합병(M&A)의 심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의 M&A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경쟁제한 여부에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은 ‘2016년 정책방향’을 밝혔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방향을 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시장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독과점 시장구조를 다듬질한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맥주 등 시장경쟁이 제한(독과점 고착)되거나 법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의 시장분석 결과를 하반기 규제발굴에 방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융복합기술·신소재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공공분야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제 등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규제를 중점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록에 대한 규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산지보전협회에만 의뢰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M&A도 차단하는 등 독과점 형성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T·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 대해 상시 대응키로 했다.
더욱이 세계반도체 장비업체인 LAM리서치와 KLA텐코의 인수 건은 조만간 심시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 구조조정 가속화가 예고된 조선·해운·철강 등 관련업의 인수합병 가능성 등 업종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가령 M&A 이슈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시장현황을 분석하는 등 해당회사의 임의적 사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임의적 사전신고는 M&A 신고 전에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제도다.
이 밖에 생필품·중간재, 국책사업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포렌식 교육 등 조사공무원의 디지털 담합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6년은 ‘원칙 바로 세우기’로 다져 온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가시적 성과를 시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대리점법(계약서 작성의무, 구입강제·경제상이익 제공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등 금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제정,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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