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롯데홈.jpg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심사할 때 사업계획에서 인원범죄 연루사실이 축소 기재된 것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더민주당 박홍근, 문미옥 의원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임원 범죄연루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채점과정에서 누락시켰으며, 해당 홈쇼핑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심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심의 담당 부서에서 조직적인 롯데홈쇼핑 봐주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결격사유(롯데홈쇼핑 관련자) 심사위원 선정 △심의 사전에 내부문서(세부심사항목, 배점, 재승인 조건 등) 롯데 홈쇼핑 제공 △감점사유(범죄행위 임원: 배임수재) 미제출 묵인·방조 △롯데홈쇼핑 탈락·과락 우려 사전 점수계산 △이런 상황에 대한 실무 최고위자의 묵인 등으로 롯데홈쇼핑을 봐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공정한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미래부가 심사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부적정한 심사와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 이후 롯데홈쇼핑 협력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롯데홈쇼핑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홈쇼핑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협력업체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이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런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됐으며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박 의원은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탈락했어야 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20~23시)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미래부의 롯데홈쇼핑 봐주기 의혹 주요내용.<표제공=문미옥 의원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