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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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가을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예상 |
(서울=포커스뉴스) 대출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적용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은행권은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 지방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돼 시행중이다.
정부는 9월경 상호금융권 등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사 가계대출 구조개선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내년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40%에서 45%로, 신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다.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올렸다.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도 출시된다.
은행권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를 2016년 45%·37.5%, 2017년 45%·40%에서 2017년 50%·42.5%로 조정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저신용·저소득층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출범해 올해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7월부터 활성화된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일괄 50%에서 30~60%로 탄력 적용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된다.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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