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활성화…액상형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월세 대출·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고속철도 할인제도 개선…최대 30→40% 할인폭 확대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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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맞벌이 가구 등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서비스 인력 확대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하위소득 50%에 대해선 개인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노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오는 7월부터 현재 70세에서 65세로 완화된다.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유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 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주택개량 비용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 준다
전·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가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할인제도도 개선된다.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의 할인제도 할인폭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kh0329@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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