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사면초가 롯데
특수단 첫 타깃 '대우조선해양'…산은 출신 CFO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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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 어느때보다 바쁜 한 주를 보냈다.
재계를 들썩이게 한 법조계 한주 이슈를 짚어봤다.
◆ 홍만표 기소부터 현직 검사 수사까지…'정운호 게이트' 끝은?
지난 한 주 법조계 최대 이슈는 역시 '정운호 게이트'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신고 누락하고 세금 15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10억여원을 탈세했다고 봤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탈세액이 늘어났다.
홍 변호사를 기소한 검찰은 정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소속 박모(54) 검사의 자택과 고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를 수사하던 중 "2014년쯤 부장급 간부인 박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박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당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의 지인인 박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최유정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씨는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핵심브로커 이민희(56)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원정도박에 대한 형기가 만료된 정 대표는 19일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및 위증 혐의로 재기소됐다.
△ 검찰 "홍만표, 로비는 했지만 실패" 결론…제식구 감싸기 논란 (포커스뉴스 6월 20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1억 수수 현직 검사 자택 등 압수수색 (포커스뉴스 6월 21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구속 (포커스뉴스 6월 21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초점 맞춘 검찰, '내부 비리' 시선돌리기? (포커스뉴스 6월 22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이민희 돈 받은 수사관 체포·압수수색 (포커스뉴스 6월 23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자격 잃을까…검찰,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포커스뉴스 6월 23일 보도)
△ '최유정-홍만표 스캔들' 핵심 정운호, 검찰 재기소 (포커스뉴스 6월 24일 보도)
△ 검찰, '정운호 게이트' 이민희 돈 받은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6월 25일 보도)
△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 잇따라 영장실질심사 포기…왜? (포커스뉴스 6월 25일 보도)
◆ 비자금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사면초가 롯데
롯데그룹은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까지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우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김모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검찰이 롯데케미칼을 압수수색할 때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하루 뒤인 21일 검찰은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구속 이후 검찰은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1984년 롯데그룹에 입사한 뒤 롯데백화점 경리팀, 롯데쇼핑 재무부문장 등을 거치며 롯데그룹 내 자금 흐름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그룹 내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검찰은 롯데그룹 자금 흐름에 밝은 김 대표를 통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매년 지급받았다는 300억원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채 대표는 롯데쇼핑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룹 내 정책본부지원실 실장도 겸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4일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표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기획에 관여한 데이몬사의 한국법인 조모(42) QA팀장을 비롯해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김모(49) 대표, 홈플러스 김모(61)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이모(50) 전 법규관리팀장도 구속기소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롯데마트 박모(59) 전 상품2부문장, 김모(55) 전 일상용품 팀장, 홈플러스 조모(56) 전 일상용품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롯데케미칼 직원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포커스뉴스 6월 20일 보도)
△ 검찰, '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전 임원 구속영장 (포커스뉴스 6월 21일 보도)
△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롯데손해보험 손현수 대표 참고인 소환 (포커스뉴스 6월 23일 보도)
△ 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노병용 등 9명 일괄기소 (포커스뉴스 6월 24일 보도)
◆ 특수단 첫 타깃 '대우조선해양'…산은 출신 CFO 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모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1일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씨는 고재호 전 사장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CFO로 일해왔다. 당시 대우조선 사장은 고 전 사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을 CFO로 임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까지 1조534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분식회계 규모가 조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를 정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7일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회장을 구속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가 경영진 비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조만간 남 전 사장에 대한 소환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산은 부행장 출신 전 대우조선 CFO 피의자 신분 소환 (포커스뉴스 6월 21일 보도)
△ 검찰, 산은 부행장 출신 전 대우조선 CFO 구속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6월 22일 보도)
△ 검찰, 산은 부행장 출신 전 대우조선 CFO 구속 (포커스뉴스 6월 25일 보도)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 2015.08.18 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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