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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가습기 살균제 특위, 진상 파악을 위한 성명서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 검찰에 정부 관계자와 옥시 본사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첫째로 정부 관계자의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단 (정부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최소한의 기초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가 거의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이) 왜 그동안 허가를 해줬는지, 피해가 발생하고 의심이 강화되는 동안 왜 이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빨리하지 않았는지 등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형사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하나는 옥시 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회사의 구조상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보고됐을 것이 틀림없다"며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틀림없이 중간중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시 본사에 보고된 여러 가지 교신들만 철저히 봐도 옥시 본사의 고의성 여부, (문제를) 어디까지 인식했고 과실이 있다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7차 회의는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위는) 가장 절실한 것이 피해 구제의 측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 집단 소송과 관련된 법은 별도 발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개원이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양승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5.05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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