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주체는 국회…청와대는 반대만 안하면 돼"
"국회 세종시 이전, 권력구조 분권에 아주 좋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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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원혜영 |
(서울=포커스뉴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최근의 신공항 백지화 사태 같은 것도 5년 단임제 때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공약을 남발한 것의 폐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5년 단임제는 책임을 못 지는 무책임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조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후보를 만든, 집권한 세력이 책임을 지는 보다 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분권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부터 그동안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기본권 확충이라든가 분권이라든가 또는 환경, 복지에 관한 기본 인식의 틀도 담아야 하는 논의가 있다"며 "지금부터 빨리, 활발하게 진행해야 빠르게 정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어 개헌의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도 나오고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 모든 것은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른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10년 전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지만 지금은 권력구조를 분권화하는 데에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 의원은 자신의 제안한 국회 개헌 특위와 관련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뜻을 다 함께 모아서 개헌추진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를 여야 의원들이 하고 있다"며 "여당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혜영 의원은 "(개헌 특위 구성에) 154명의 여야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끝났다"며 "그게 바로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던건데 모르긴 몰라도 개헌에 찬성하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라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기구로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거다. 청와대는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와 관련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분권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 분권의 문제도 같이 포함됐다. 개헌을 해서 헌법 내용에 (국회 이전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했다.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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