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은 23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18회 경총포럼에서 김 부회장은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277%(연평균 8.6%, 물가상승률 2.6%의 3.3배) 인상되는 등 매우 빠르게 상승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총선공약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올해에도 시급 1만원(65.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 세제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을 8천~9천원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연평균 13.5%)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당은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포인트 인상해 3년후 최소 34% 인상,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연평균 18.4%)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업무 난이도가 현격히 차이 나는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로 간주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 격차<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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