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이후 지원 중단, 최소한의 정부 역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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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6차 정기수요집회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공개되자 관련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제1236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상임대표는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주선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를 위해 편성했던 4억4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2013년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쟁 당시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 강제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기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한국과 중국, 대만, 동티모르, 필리핀 등 8개 국가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그동안 이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며 유네스코 등재에 힘썼다. 또 여성가족부 내에 유네스코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상임대표는 "12·28합의 이후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도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정부가 일본정부에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2·28합의 이후 민간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 내에 신설된 유네스코사업 추진단도 폐쇄됐다.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콘텐츠제작(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3억)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약 12억 9000만원 가량이 삭감돼 28억6600만원으로 줄었고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예산은 3억원이 삭감돼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사업에는 위안부 기록물을 국내·외에 전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아예 '위안부 지우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정부는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아예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 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향후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고 함께 정부의 태도변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3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6.06.22 김인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사진제공=박주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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