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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 3.0 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이런 접근은 정부정책 홍보에도 옳지 않고 도리어 소비자의 불편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3.0 앱은 출시된 지 3년이 되도록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한 실패한 앱이다. 연구원은 “선탑재 되는 것이 정부3.0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웹앱 형태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콘텐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조사에 강요하는 강제적 홍보가 아니라, 정부3.0이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먼저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존 스마트폰에도 통신사와 제조사가 임의로 설치한 각종 기본앱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그간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많은 항의와 논의 끝에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선탑재 앱의 수를 점차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신형 스마트폰에 정부3.0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이 말했던 ‘비정상적 관행’을 스스로 실행하려드는 촌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부3.0 앱 선탑재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정부 3.0 앱 화면.<사진=앱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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