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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일자리특별위원회 첫 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추경호)가 21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 일자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동석한 정부 측 관계자들을 향해 이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한 것은 아니나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에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이학재 의원은 추경 편성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특위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하지 않나"며 "그 부분에 정부에 검토해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노후 선박의 종합점검을 통해 추가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중소 조선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여객선 등 노후 선박의 안전문제 차원에서도 한 번 종합점검을 해서 일부 교체 수요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시장 수요를 창출해 실업문제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정부에서 6월말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3/4까지, 대기업의 경우 1/2에서 2/3까지 올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율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4만3000원에 상한액이 묶여 있어 더 많은 금액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상한액도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또 "아직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데,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특별연장급여지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전향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 혈세 지원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사의 자구 노력과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 추진해나가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구의역 사고 등을 계기로 원인에 대한 철저 조사를 토대로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며 "원청의 책임과 관련해 관련 법안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 강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이뤄진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하도급 제한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경우에 경제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특위 운영과 관련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나 여당에서 중요 현안이다 싶은 과제를 발굴해 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학재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6.21 박동욱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6.06.2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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