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경제 세력의 전체 지배 방지해야…모든 경제주체에게 기회 보장"
 |
| △ 인사말하는 김종인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민주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은 장본인인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행 시행해야 할 과제로 △재벌총수의 전횡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꼽았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면서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박근혜 정부를 향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더민주가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오른쪽)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0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