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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에 둘러싸인 대학생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불수용' 방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또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 대한 외부개입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이 발표된 후 청년수당 사업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으며 정부도 이 사업의 실행을 반대해왔다"며 "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1월과 3월 보건복지부에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정부는 1차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몇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복지부와의 혐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며 "이에 지난 14일 복지부는 유선을 통해 '수용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언론에서 합의 보도를 한 후 복지부의 태도는 급박하게 변했다"며 "당시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기획관은 "외부개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외부는 어디를 의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원순씨의 X파일'을 통해 "복지부의 청년수당 수용을 외부에서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도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달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고 7월 초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최종 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초 협의대로 복지부와의 공동 평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2016.03.1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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