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 발동 걸린 검찰, 대형 특수수사 줄줄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9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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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농협 부정선거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특수수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한 주 롯데그룹 비자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농협 부정선거 등 대형사건 수사에 대해 속도를 올렸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도 연일 충격적인 수사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2차 압수수색 15곳 추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계열사 간 자산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와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롯데닷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계열사와 임원 자택 등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계열사 간의 거래 자료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혐의 입증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임원의 서랍과 금고가 비어있는 등 계열사 5~6곳의 증거 인멸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계열사 사장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첫 압수수색 후 4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한 소공동 롯데호텔 34층과 호텔롯데·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등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신영자(75)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이 발단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13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에 있는 신 총괄회장 비서실에서 금전출납자료를 확보했다. 발견된 금전출납자료는 비밀공간에 별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57) 전무의 처제 집에서 박스에 담겨있던 현금 30억원과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된 자금 규모는 30억원 수준으로 애초 롯데호텔 내 신 총괄회장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가 지난해 '형제의 난'이 벌어진 후 이씨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핵심 계열사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매년 100억대의 자금을, 신 회장의 경우 매년 200억원대의 자금을 계열사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해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금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금 성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으로 수사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장기화를 막는 취지"라고 밝혔다.

△ 신격호 롯데 회장 집무실서 비밀금고 발견 (포커스뉴스 6월 13일 보도)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2차 압수수색…10여곳 추가 (포커스뉴스 6월 14일 보도)
△ [롯데 사정(司正) 키워드] ①비자금 등 (포커스뉴스 6월 16일 보도)


◆ 검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5조원'…회계 전문가는 9조원까지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분식회계 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5조원이 넘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06~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사기 대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16일 "감사원 감사는 조사 대상 시기가 한정돼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과 목표는 다르다"며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인한 분식회계 수법 가운데 상당수는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제조 등에 대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을 때 이 부분을 회계에 손실로 올리지 않았거나, 도리어 이득으로 둔갑시킨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씩 흑자를 봤다고 공시했지만 지난해 들어 2013년에 7784억원, 2014년에 7429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모른 척하거나 감독을 게을리한 채 금융 지원을 했는지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돕거나 묵인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분식회계가 9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1조5천억원 분식회계에 4거래일 연속 ↓ (포커스뉴스 6월 16일 보도)


◆ 수백억 줄줄…대우조선 전 간부 내부비리 수사 가속화

대우조선해양 전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17일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모(65)씨를 구속하고 정씨 소유 업체인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는 남 전 사장이 친구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회삿돈 120억여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낸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부당이득금은 외국계 회사인 것처럼 위장한 운송사 측에 흘러갔는데, 남 전 사장은 해당 운송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는데 BIDC는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로, 당시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상태였다. 2011년 해상운송 거래에도 BIDC가 중간 업체로 끼워진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지불해야 할 운송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BIDC는 인상된 운송료의 5∼15%를 마진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BIDC 측에 흘러간 운송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로 유출된 부당이득이 남 전 사장애개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다. 남 전 사장이 BIDC 지분을 보유한 S사나 N사 등 외국계 주주사의 지분을 다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의 자금을 부당하게 밖으로 빼낸 데다 본인 스스로 배당수익 등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 검찰, '대우조선 비리의혹' 남상태 전 사장 지인 구속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6월 15일 보도)


◆ 김병원 농협회장 부정선거 개입 정황…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17일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내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운동 당시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회장 소환조사와 이후 처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문자메시지 말미에 최 조합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은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조합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조합장은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신임 회장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도 역시 최 조합장이 김 신임회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을 도와 김 신임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 조합장 최측근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문제가 된 김 신임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또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최 조합장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1) 전 농협부산경남유통대표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최 조합장은 지난 4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선거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7월 12일 전에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부정선거 개입 청황 포착…사무실 압수수색 (포커스뉴스 6월 17일 보도)


◆ 검찰, '정운호에게 1억 받은 혐의' 현직 간부급 검사 수사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특수수사에 밀려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었던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 부장급 간부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직 검찰 간부가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정 대표의 지인인 A(5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정 대표가 "2010년쯤 부장급 간부인 P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당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원 고위 간부의 지인인 P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금품 전달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P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당시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정 대표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4호선 70개역 100개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S사를 인수했다.

그는 서울메트로 2차 매장사업 입찰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서울메트로 팀장급 직원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검찰, '정운호에게 1억 받은 혐의' 현직 간부급 검사 수사 (포커스뉴스 6월 18일 보도)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계열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서류를 화물차에 싣고 있다. 2016.06.11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이틀 전 총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2016.06.16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6.06.13 이승배 기자 검찰. 김인철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신문, 플래카드 등으로 막고 있다. 2016.05.03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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