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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40분만에 마무리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측은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이 200여권이라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정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검찰은 "사건 기록만 200여권에 관련자와 피해자를 합친 진술자만 해도 총 150여명에 이른다"며 "수사기록 복사가 가능한 일부분만이라도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예상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생산·판매해 구속기소된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역시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오씨도 2009∼2012년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어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1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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