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모닝브리핑] 박유천 사건 등 '신상털기'…중간유포자도 처벌가능 外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7 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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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유승민

(서울=포커스뉴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웃음소리라든가 미소 짓는 표정, 멍할 때 살짝 보이는 앞니 같은 것 말이죠. 잠깐이지만 오래도록 아른거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에 온 정신을 쏟다보면 찻잎이 우려나듯이 천천히, 그렇지만 진하게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친박계 즉시 반발…김희옥 '거취 고민'에 복당 무효화 작전 주장도


새누리당이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공천 파동으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에 대해 일괄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거취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야겠다"고 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밀어닥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계파청산'을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 새누리, '유승민 복당' 뇌관 건드리자마자 '펑!'…비대위원장 거취 고려 - 기사 바로가기)
(☞ 새누리, 복당 논란…김희옥 "거취 고민" vs 정진석·비대위원 "문제 없다" - 기사 바로가기)

◆김수민·신보라 등 청년 비례대표 논란에 몸살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이 억대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증 절차상 문제를 비롯, 일부의 '금수저' 논란 등을 들며 해당 제도가 청년들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뿐 아니라 당에도 몸살을 앓게 한 논란들을 짚어 봤습니다.
(☞ '억대 리베이트' 김수민 사태로 본 20대 총선 여야 청년 비례대표 - 기사 바로가기)

◆"시민단체·전문가 통한 노동상담 받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장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이나 지자체의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 [유명무실 6030원]③ '최저임금 받을 권리'…각종 제도·기관 적극 활용 - 기사 바로가기)

◆공정위·국세청도 재계 정조준


올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사정당국들은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 등의 부조리 혐의를 포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날 세운 기업조사' 사정드라이브…전방위 '칼바람' 예고 - 기사 바로가기)

◆"루머 유포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나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신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상털기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박유천 피소 등 '신상털기'…중간유포자도 처벌가능 - 기사 바로가기)
(☞ 박유천 두번째 성폭행 피소…'SNS 사진 유포' 반복될 우려 - 기사 바로가기)
(☞ 박유천 성폭행 혐의 강력 부인…"사실이면 연예계 은퇴" - 기사 바로가기)

◆홍기택, 최경환 배후 지목에 '괘씸죄' 의혹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부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만 떠넘겼다는 것인데요. 번번이 제기되는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톺아 봤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감사로 보는 '감사원의 정치-정치의 감사원' - 기사 바로가기)
(☞ 대우조선 노조 “특수선 분할 기필코 막는다”…200여명 상경집회 - 기사 바로가기)

◆이별 2주 만에 히들스턴과 키스 포착


미국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영국 배우 톰 히들스턴의 키스 모습이 보도되자 우리나라까지 떠들썩합니다. 스위프트는 많은 남자들과의 염문설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별 후 그들과의 연애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더 화제를 모읍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뉴스BOX] 테일러 스위프트, 역대 이별 후 저격 노래 - 기사 바로가기)새누리당 복당이 결정된 유승민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16.06.16 박동욱 기자 박철중 기자 아르바이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알바몬의 광고 영상 갈무리. <사진출처=알바몬>(세종=포커스뉴스) 한상영 국세청 조사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이인규 인턴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빌딩 앞 깃발. 2016.05.11 김인철 기자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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