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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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박원순 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화',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메피아 척결' 등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대책은 지난 7일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업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분야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2개 분야도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에서 20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했다. 당시 기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대한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메피아)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을 걸었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 2009년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2개 안전업무를 포함한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시는 스크린도어 관리, 차량경정비 등 안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가 취약해지고 이 과정에서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가 만들어져 '메피아'문제가 유발됐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직영전환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영전환 후 근로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에 따르면 직영전환시 근로자의 연봉은 10~21% 상승된다. 스크린도어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지만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되면 200만원 수준으로 급여가오른다.
시는 직영전환시 초기 재원부담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양공사의 7개 안전분야 재원 부담액은 383억원이다. 시는 직영전환시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이 줄고 전적자(메피아)의 인건비가 절감돼 양공사의 7개 안전분야 재원 부담액이 336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47억원 감소한 액수다.
시는 직영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원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시는 은성PSD의 기존 19세 청년근로자 16명도 신설되는 안전업무직에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는 재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은성PSD와의 계약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해 직영전환시까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에 대해서도 직영전환시까지 자회사 형태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특혜 계약 논란 등이 빚어진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을 재구조화한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사업자다. 지난 13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진행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관리·광고 계약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서울메트로가 시설 및 인력을 직접 관리 △기존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15일 유진메트로컴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구조화 추진 특별전단팀(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직자(메피아) 근절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전적자는 모두 682명이며 이중 182명이 아직 재직중이다. 현재 재직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모두 퇴출된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1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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