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 감사는 하지도 않은 반쪽 감사인데도 이 정도"
"오늘 열리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서 '추경'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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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김성식 |
(서울=포커스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어떤 국민이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이 조선사를 비롯한 여러 부실회사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식 의장은15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부실은 감추고 파티는 계속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식 의장은"자신들은 누리고 국민 부담은 키웠으며 수많은 낙하산들은 권력에 눈을 맞췄고 엉터리 경영에는 눈을 감고 거들었다"며 "정부 당국도 단기적 경기대책에 국책은행을 이용하면서 그들과 같이 춤췄다. 정부 당국에 대한 감사는 하지도 않은 반쪽 감사인데도 이 정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의장은이어 정부의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그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면서 거기에 12조원의 돈이 자본확충으로 들어간다"며 "오로지 국회를 피하기 위해, 국민을 질타하고 피하기 위해 현물출자 1조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10조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장은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회가 선박수주에 대해서 (산업은행에)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적했는데 전혀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부실 덩어리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는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장은아울러 "(오늘 열리는)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주요의제는 거시경제 정책, 거기에는 구조조정 이슈도 포함되지만 더욱 어려워진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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