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기자회견 [일문일답]

△ 정세균,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300명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책임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하며 개헌·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정세균 의장과의 일문일답.

- 개헌 얘기하고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선임하자 헌법 개정 이슈가 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섞은 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개헌 방향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볼 수 있나? 만약 개헌을 한다면 적기는 언제라고 보나?

▲사무총장 인사에 이런 문제도 감안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곡 개헌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도 감안이 됐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다. 제가 여당 대표일 때 개헌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다. 2007년이다. 당시 제가 여당대표했다. 또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10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하거나 제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여야가 있으니까 각 정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들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 의견은 있지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 단지 이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쭉 돼왔기 때문에 논의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매듭지을 때도 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다.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각 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또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마감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모범 답안을 얘기하려고 하면 20대 국회 내에 했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빨리 해치우자 대선 전에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음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면 좋지않냐'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어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말씀드리겠다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지 여부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묻고 싶다.

▲19대 국회 말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했던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9대 의원의 한 사람이고 그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회기 말에 재의요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연속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의에 붙이면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다.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한 논의와 또 숙의를 통해서 과연 국회가 어떤 논리를 또 어떤 입장을 수용해야 될 것인지 저도 나름대로 더 생각을 해보겠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이것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 억지를 써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될 일을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고 또 그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다. 저는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직권 상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사립학교법 같은 것을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해서 처리한 적이 있다. 2년동안 상임위원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방안을 썼었는데 지금은 선진화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이후에 국회법 정비도 해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그 법의 취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런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다.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백서를 낸다고 했는데, 어떤 특권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어떤 취지의 활동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다.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과 국회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지나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누구 탓을 하겠나 내 탓이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과 국회가 가까워져야겠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를 벌려놓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의 인식과 또다른 하나는 국회가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의 걱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가 가까워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요인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것 처럼 200여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데는 공감하지 못한다. 한 번 챙겨봤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나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20개 이상 셀 수 없었다. 모르겠다. 숨겨진 특권이 많은지.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다 좀 펼쳐보자. 정말 200여가지의 특권이 있다면 아주 그냥 대폭 수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기준에 따라서 특권을 정리해야겠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이 가장 핵심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배후, 동기 그 당시 시대상황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헌법을 첨에 만들 때, 1987년에 개헌할 때 그 당시 시대상황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심지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나 내용에 대해선 성역이 없다. 무엇이든 국민적 관점과 눈높이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의장 경선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모두 만나서 대화해봤다. 그 과정에서 저의 느낌은 20대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한 특권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 합리적인 제안이 있으면 적극 호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제안 하게 된 것.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로 농성중이다. 의장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장기화하는것이 결코 의장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어떤 해법이 있나? 이번 사태가 비례대표의 전문성이라는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300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의장을 제외한 299명이 모두 상임위 배정을 받는다. 그 배정에 있어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상임위를 배정하게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도 아닌 의원도 그렇고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임위가 배정이 돼서 걱정하고 계신 의원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실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걸 배정하게 돼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수 규칙이 통과되고 그리고 바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진 않았다. 그런 원인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라든지 또 그렇지 않고 특정 정파나 특정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그걸 모두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 아마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다.
그건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의회가 공통적으로 그럴 것이다. 참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추 의원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원내대표 및 수석들과 이런저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서 현재는 정의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빨리 추혜선 의원이 이런 문제를 수용하시든 아님 다른 방안이 나오든 해결이 돼서 열심히 의정활동 될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말씀은 삼가시겠다 했는데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가 구체적인 개헌 날짜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어서 묻는다. 1월에 발의하고 4월에 국민투표, 긍정적으로 수용하실 수 있나. 우윤근 내정자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의장실 산하에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개헌 문제은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각 정파가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하고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성이 있는 것.
우 내정자는 원래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시피 개헌 문제를 추진해온 분이어서 다른 분들보다 특히 저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지식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이런 저런 제안도 한 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일부러 사무총장에 취임하기 전에 하고 취임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취임하고 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언제 발의하고 언제 투표하고 이렇게까지 나가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빠른 느낌이 든다. 제가 오늘 보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간에 논의됐던 내용들도 잘 정리됐다. 국회에 자문위가 여러 번 가동되고 보고서도 충분히 만들어져있는 상태여서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추진 대책이 20대 국회에선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자문기구는 의장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위는 의장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제가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 보다는 각 교섭단체, 정당의 지도자들과 사전에 의논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아주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이 문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의장은 국회와 국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봤다. 잊혀지고 있지만 이달 말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다.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기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해결 방안이나 생각?

▲특조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뭐 연장을 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고도 그 임무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도 더 써야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관점도 여러 갈래로 나뉠수 있다. 그래서 그 간에 이 법의 집행이나 특조위 운영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앞으로는 좀더 유능하게 갈등 사안이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함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와 잘 협의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의가 있을 테니 의장이 이 법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금기시 비슷한 개헌을 개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통일 문제도 앞장서 이끌어주실 생각이 있나?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명운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가 꼬이면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문제의 출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무겁다. 특히 저는 개성공단에 정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개성공단의 첫 삽을 뜰 때 남측 대표로 개성을 방문해서 기공식을 한 사람이다. 그 이후에 여러번 개성공단에 방문하면서 마치 옥동자를 키우는 그런 심정이었다. 개성공단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나름대로 성원을 해봤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거기에서 사업하던 기업인들이 고통을 받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임도 하락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제가 개원을 할 때는 우려와 걱정만 표시 했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핵문제가 아직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핵 문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추진될 수 없는 현실적인 점 때문이었다. 사실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 다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자제해왔다. 이제 20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그런 내용이 정부, 대통령에게도 전달돼야 한다. 우리 민족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주춧돌을 다 허물어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모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민생문제라고 생각한다. 개헌이나 남북문제 등 지금까지 논의했던 여러가지 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할 문제는 민생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가 한가지 일만 하는 곳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싱글 트랙이 아니고 멀티 트랙으로 가야된다. 한가지일만 해서는 안된다. 왜 상임위가 그렇게 많겠나. 여러가지 국정에 대한 일을 한꺼번에 감당해야하는 곳이 국회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되 개헌, 특권 내려놓기, 국회법 개정, 남북문제, 외교문제 등 전체적으로 보고 멀티 트랙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일을 하냐고 타이밍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다뤄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큰 표차로 당선되셨는데 어떤 점이 지지를 이끌어내셨다고 보시나. 향후 다선 의원과의 관계는 어떤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영업비밀을 물어보시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때그때 시기마다 필요한 일꾼의 모델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3자적,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과제를 누가 감당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냐를 보고 판단하신 것 같다. 그냥 평면적으로 키를 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직에 소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더민주가 배출할 수 있는 의장 후보로서는 정세균과 같은 그런 특징, 이력,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제가 제 스스로가 그 특징이 뭐고 이력이 뭐냐 이런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비교적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제가 그런 내용을 어필하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된 것 같다.
더민주의 다선의원들과는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하면서 충분한 신뢰관계와 교분을 유지해온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저는 중진,다선,초선 가리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국회 운영에 반영을 할 것.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 중 하나가 잘 듣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을 쭉 실천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299명의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그 결과로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난다면 그게 저의 큰 기쁨 아닐까 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6.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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