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모닝브리핑] 일가족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칼빼든 검찰과 법원 外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06:01:07
  • -
  • +
  • 인쇄
△ 국민의례하는 안철수-김수민-박준영

(서울=포커스뉴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머릿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기도, 불편하거나 존재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민망하기도 합니다. 허나 그런 만큼 나답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온전한 내 모습으로도 좋은 기억이 되는 일, 참 살 만하지 않을까요.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김수민 의혹 10일, 여론조사서 안철수 4.1%p·국민의당 2.1%p 하락


국민의당이 일명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창당 이래 최악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해 '구태'라고 몰아붙이며 '새정치'를 주장했던 국민의당이기에 충격파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인데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4대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 빨간불 켜진 국민의당, 지지율 폭락 등 파장 일파만파 - 기사 바로가기)
(☞ 리베이트는 업계 관행? '관행'과 '불법' 사이 - 기사 바로가기)
(☞ 국민의당 해명 말말말…'항변'하다 몸 낮춰 - 기사 바로가기)
(☞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약 등 3대 핵심 의혹 - 기사 바로가기)

◆연장근로·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 '태반'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는 29살 김모씨의 월급은 126만원입니다. 매일 야근에 휴일근무로 주 54시간 넘게 일하지만 수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받지 못 한 급여만 60만8902원. 따져 보면 시간당 4487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그는 "있는 법만 지켜도 훨씬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유명무실 6030원]② 계약직노동자 "최저임금 준수부터" - 기사 바로가기)

◆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 강화키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가운데 검찰과 법원 모두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한 잣대를 대겠다는 방침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거셌던 만큼 이번 움직임이 음주운전 근절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 일가족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칼빼든 검찰과 법원 - 기사 바로가기)

◆법원 "최은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기준을 알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당시 당선인)에 이어 유력 인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박준영 이어 최은영도 영장기각…검찰 "발부 기준 무너지나" 반발 - 기사 바로가기)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무게가 실리자 단통법의 최대 성과인 알뜰폰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고 지원금이 높아지면 가성비로 인기를 끌었던 중저가와 알뜰폰 등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지원금 상한제 폐지된다는데…중저가·알뜰폰 설 곳 사라지나 - 기사 바로가기)

◆임우재 "이건희 회장의 손자, 아들이 어려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한 언론을 통해 결혼생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재벌가와 결혼했지만 이혼을 맞이해야 했던 이들의 결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임우재부터 고현정까지…재벌가와의 결혼과 이혼 - 기사 바로가기)

◆한국 날씨, "맞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의 기후에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확률에 근거해 예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기상청이죠. 그런데 '하는 일 없는 기상청'이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또 틀렸어? 기상청을 위한 변명 - 기사 바로가기)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5차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에 참석한 안철수(왼쪽 첫번째) 상임공동대표와 김수민(왼쪽 두번째) 의원, 박준영(오른쪽 첫번째) 의원 등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06.15 박동욱 기자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 매장. 2015.08.21 강진형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첫 시행한 4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민에게 음주 측정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 2016.04.25 성동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6.08 오장환 기자 단통법 이후 중저가 단말기 출시현황과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 <그래프제공=미래부><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서울 동작구 기상청 종합상황실. 2016.06.01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