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의 관계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홍일선 한림대학교 교수, 제2주제인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태건 연구원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 배건이 연구원 박사가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발제한 뒤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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