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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무게가 실리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최대 성과인 알뜰폰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고 지원금이 높아지면, ‘가성비’로 인기를 끌었던 중저가와 알뜰폰 등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제도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출고가 이하’로 수정할 경우, 알뜰폰 업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출범 이후 최대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 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585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628만명에 달했다. ‘0원 요금제’를 앞세운 에넥스텔레콤은 출시 한 달 만에 5만명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알뜰폰은 단통법으로 이통사 지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출고가와 요금제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80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전략에 따라 ‘공짜폰’이 될 수도 있다. 알뜰폰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통사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며 “이통사들이 마음먹고 지원금을 올리면 알뜰폰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통법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중저가 단말기의 보급도 맥이 끊길 전망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호조세를 홍보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중저가 단말기는 2013년 3종에 불과했지만 2016년 3월까지 총 39종이 출시됐다.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2014년 21.5%에서 2016년 3월 35.6%까지 올랐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도 기여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중저가 단말기도 알뜰폰처럼 메리트가 없어진다. 한때 ‘설현폰’이라고 불리며 이통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루나폰, 10만원대 스마트폰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던 화웨이의 Y6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지 모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돼 갤럭시나 G시리즈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면 누가 중저가폰을 내놓겠는가”라면서 “이통시장은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단통법 이후 중저가 단말기 출시현황과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그래프제공=미래부> 2016.04.24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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