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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 더민주 김현미 |
(서울=포커스뉴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이를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과표 기준 500억 이상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환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40조씩 재정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입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계셔서 이 정부 들어서 세입구조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재정적자 연속,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환원하면) 약 5년 동안 25조 5천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지금의 이 국가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기에 대통령께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여소야대가 됐기에 정부안이 12월 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할지라도 표결에 붙였을 때 정부 여당은 원안 통과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여야 간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에서부터 여야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데 합의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이를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6.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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