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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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시민단체가 진경준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의 증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9일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 검사장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아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강도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또다른 특혜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1만주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윤리위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과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성준(49) 전 NXC 감사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각각 4억2500만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씩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상헌 대표의 경우 두달 후 이 돈을 상환했고 진경준 검사장은 그해 10월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넥슨은 "2005년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인정했다.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 주식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진경준 검사장을 포함해 주식 매수인들이 모두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에서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자금대여는 매수인인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모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며 "대여자금은 모두 곧 상환돼 당해 연도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같은 넥슨의 해명으로 또한번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개월간 거액을 대여했지만 이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자 면제 행위가 포괄적으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사회 의결 없이 대여한 것이라면 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진 검사장 주식 매입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 등 넥슨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뒤 검찰 간부로서 지위를 이용해 넥슨이나 김 회장 등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이 해임·면책·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규명된 후 정확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주 NXC 회장,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2016.04.07 지봉철 기자2016.06.06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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