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접출자 아닌 펀드 통한 간접출자로 가닥
산은·수은 코코본드, 시장 소화 못할 시 펀드 매입
한은 대출금에 신보 보증…손실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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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8일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비상상황 시에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계장관회의’ 관련 설명회에서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로 리스크가 확산되면 수은 출자를 타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지출이 어려운 정부 대신 한은이 가교 역할을 해 먼저 출자 하고 후에 이를 정부가 양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상상황에서의 최종 대부자 기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은 출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달리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한 셈이다.
한은은 직접출자가 아니라 펀드를 대출하는 간접출자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펀드 재원은 한은이 도관은행(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해주는 형태를 택했다. 여기에 정부가 캠코를 통해 후순위채권으로 투입하는 1조원까지 포함하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
김 팀장은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한도가 나올 수 있으나 산은·수은에 투입될 재원은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면서도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도를 11조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은·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CoCo Bond·조건부자본증권)를 바로 매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사들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번에 자금을 대는 형태가 아니라 수요가 잡힐 때마다 푸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펀드가 운영된다.
김 팀장은 “시장 소화능력을 봤을 때 대부분이 소화될 것으로 보며 일단 8조원 가량을 테스트하고 상황에 맞춰 펀드 매입을 할 예정”이라며 “캐피탈콜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손실 최소화 원칙에 따라 10조원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선다.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이 펀드 대출을 해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는데 신보가 이 문제를 보완해주는 구실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필요한 신보의 보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은이 출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만든 은행 자본확충펀드 보증 출연도 한은이 했다는 이유에서다.
펀드 운영 시한은 내년까지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만기연장 재대출에 들어갈 수 있다. 대출금 조기회수 차원에서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결정했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번달 말까지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반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6.06.0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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