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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여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1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 조사거부에 대한 조속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상초유로 이통사가 사실조사 거부를 했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출장 중이라면 부위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빗발쳐 불을 끄기 위해 긴급간담회을 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언론은 LG유플러스가 누구를 믿고 이런 일을 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3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장조사에 대해 사업자가 반발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규제 직권은 가중처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 역시 “지난 주 발생한 사태를 다음 주까지 넘길 수 없다”며 “이미 단통법에 나와 있는 조사 거부 유형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측 위원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거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런 자리서 논의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티타임을 통해 사전에 검토 협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의 법 행위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제재방안을 논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유럽 출장 중인 상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간담회가 열린 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해외라도 전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꼭 사전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나”며 “한국과 유럽 사이의 시차 때문에 당시 위원장에게 새벽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위원들 간에 감정이 격해지자 최성준 위원장은 “사실조사 시켜 놨으니, 해당 내용이 올라오면 발표하겠다”는 말로 급하게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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