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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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촉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선노연 소속 25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우찬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은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에게 있다"면서 "진정한 구조조정은 조선업을 망친 정부 정책 입안자와 부실 경영 책임자,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 무능한 경영진과 낙하산, 은행권 마피아들이 다 해먹어 놓고는 조선업 위기가 오니 노동자들에게 인력 구조조정, 복지 축소, 임금 삭감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정부가 밝힌 개편추진 방안은 관련 인력이나 부처만 바꾼 수준이며, 조선사들이 제출한 자구안을 제외하면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멍 난 단지에 다시 물을 담으면 결국 또 샌다"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 경영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이날 조선노연은 자체 구조조정 요구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금융 확대 △해외 해운사 국내 선박 수주시 각종 지원 정책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지원 정책 △고부가가치 선박 지원 정책 △수출입 은행 등 특수목적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제외 등을 밝혔다.
또한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정규직 자연 감소 인원의 청년 정규직 채용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선산업 교육 기관 설립 △교육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통한 노동자 지원 △조선노연 및 개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
이밖에 개별 조선사 별로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사재 환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노력, 대우조선해양의 자체적 생존 전략 수립을 위한 인위적 매각 합병 중단,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책 실시 등도 요구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1박2일 상경투쟁을 통해 이날 서울정부청사와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다음날인 9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대표,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조선업종노조연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8일 서울시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상경투쟁에 나섰다. 2016.06.08 김성훈 기자 shkim122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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