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 매입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먼저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국책은행 지원 등 공적부담을 초래할 경우 해당기업 대주주 감자 등 책임추궁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마련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5~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예금을 수취하지 않아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수은은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재원 규모를 산정했다.
자본확충 방안은 정부 직접출자와 펀드 조성이 병행된다.
정부는 9월말까지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주식 가치평가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도 산은과 수은의 출자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정부와 한은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이 대출하는 재원(10조원 한도)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코본드 매입 기준으로 펀드 운영은 내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말 펀드의 운영 지속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통해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매입시기 등 펀드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국책은행 BIS 비율, 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은, 산은, 신보, 기은, 캠코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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