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것"
기재부 국장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발생시 추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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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8일 스터디 모임 격인 '수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예산 전반에 대해 공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수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팅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발제를 하고 의원들이 이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상훈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정양석·심재철·오신환·김종석 의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정양석 의원과 이정현 전 최고위원이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매주 수요일마다 이 모임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슈별로 재밌는 문제를 발굴해서 재미있고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인사들은 예산 구조 설명에서부터 예산안 심의 과정·지역구 사업비 신청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해 발제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최근 구조조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것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나와있다"며 "구조조정 자체는 추경의 요건이 안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 경기 침체 일어날 경우 추경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장에 이어 발제한 장정순 실장·승융배 국장은 지방 교부세, 재정 건정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를 들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재정자립도의 불편한 진실이 뭐냐하면 중앙정부의 돈이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지원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것"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좀 내려가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필기를 하는 등 발제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역구 사업 예산에 관련한 설명이 나오자 더욱 집중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으로 통계·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브라운백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새누리당이 8일 '수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예산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6.06.08 류연정 기자 j4837415@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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