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은 노조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을 가리켜 "정부가 책임져야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라며 "정부는 가당치않은 시도로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은이 도관은행(기업은행)에 대출을 내주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방안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을 털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 근거를 둔 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은 따로 있다"며 "이는 정부 잘못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전락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고 꼬집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금을 보증하는 대목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정작 중소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노조는 "정부가 직접 보증도 하기 싫어 엉뚱한 공공기관을 끌어들인 위험의 외주화"라며 "추후 손실책임은 기업은행과 신보가 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
신보의 보증 재원 마련에 대해 한은이 출연하는 안에 대해 "신보 보증여력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신보에 출자를 해야 한다는 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내 돈으로 보증받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사진제공=한국은행 노동조합><자료제공=한국은행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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