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8일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협의를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해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IMF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정부 당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며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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