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만연…엄중 처벌로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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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 공안기획관, 공안3과장, 공안연구관, 경찰청 형사과장, 고용노동부 산재에방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최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해 9만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900명 이상은 사망하는 등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총체적 안전불감증과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형식적 운영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대응 미흡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빈발하는 산업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근로자의 보호 및 원청의 책임강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유관기과들은 향후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동청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치 및 원청업체의 비용절감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원청업체의 부실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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