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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에 잠긴 안철수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7일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순서대로 접근해야 한다"며 "실효세율 관점에서 누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중부담-중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조세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인식시켜주는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세출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회는 이제 세금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25%)으로 되돌리겠다며 현행 22%에서 3%p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법인세 인상을 놓고 두 야당 간의 공조가 예상되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 방침은 안 대표가 말한 대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며 "그 부분(누진세제가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니 더민주에서 올린다고 해서 바로 함께 간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유보했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6.0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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