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들, 노후 경유차 처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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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유가 인상 방안이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서 빠졌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경유가 인상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책마련 과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같은날 오후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폐지' 등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유가 인상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경유가 인상 방안은 경유차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아쉽게 됐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간만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혜를 바로잡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며 "아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발표한 경유차 관련 대책들은 2013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온 것"이라며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디젤 차량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경유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부처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를 일방적으로 디젤 차량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관계자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클린디젤이라며 정부가 나서 디젤차를 적극 홍보하더니 졸지에 디젤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만들었다"며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사나 정부를 믿고 디젤차를 구매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대책마련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관계자는 "전기차가 다니더라도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며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노후 경유차 처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금 확대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무상설치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원들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 초과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9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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