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반환 문제는 공정위의 결정
어르신들 '일당'받고 동원된 현장도 포착돼
타 대리점주 한명도 참가하지 않아 '언론플레이' 논란 가중
(서울=포커스뉴스) 또 다시 '갑을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대리점연합회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상생협약을 깼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3년 '갑질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남양유업이 불과 3년 만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일까. '갑질'은 당연히 잘못된 행위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나 이번 남양유업 관련 논란은 이전의 상황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남양유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연합회와 사실과 다르다고 토로하는 남양유업,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 남양유업이 상생계약을 깼다?
전국대리점연합회는 남양유업이 상생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에서 보복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이창섭 전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이 대리점 운영을 수 년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밝힌 내용은 달랐다. 이씨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뺏겼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은 남양사태가 있기 전에 운영했던 왕십리대리점으로, 해당 대리점은 그가 직접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증거로 기자들에게 양도계약서를 직접 보여줬다. 또한 대리점 양도 과정에서 본사 측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결코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이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내부 운영 비용 등의 문제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자, 이전 영업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씨가 과거 피해 대리점주로서 특별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와 관련한 녹취 자료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양수인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업권을 이씨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특정 대리점주에게만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 보상과 시행 조치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논란 발생 직후 남양유업은 보상금 지급 및 상생기금 출연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피해보상액으로 100억원과 상생기금 40억원을 피해대리점협의회에 지급했다. 현직 대리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약을 맺어 긴급 생계 자금 120억원 및 600억원의 영업지원활동비를 마련했다.
당시 상생기금 40억원의 활용을 놓고 이씨와 타 피해대리점주들 간에 마찰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씨가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이씨가 이후에 별도로 만든 단체다.)
결론적으로 후임 집행부가 꾸려진 후, 기금은 적절한 합의 절차를 거쳐 대리점주들에게 모두 지급됐거나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 명령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배송된 수량이 대리점 주문량과 다른 경우, 즉시 반송할 수 있는 '반송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금 결제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생협약 체결 당시 합의했던 기본 3년 영업권 보장에 추가 3년은 선택인 '3+3'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로부터 반환받은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재산정하며 5억원만 내도록 판결한 바 있다. 애초 부과된 과징금은 약 125억원이었으나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전국대리점연합회 및 시민단체들은 인맥을 동원해 이같은 판결이 난 것이며, 반환 받은 과징금을 국민의 공익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반환 결정은 전적으로 공정위에서 내린 것이고, 공정위에서 요구한 조사에도 모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씨 역시 공익기금 사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에 띈 점은 이씨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리점주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기자회견을 이씨의 '언론플레이'로 의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년유니온에서 나왔고, 회견이 끝난 후 일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부 주장으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갑질'은 옳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전국대리점연합회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6.02 강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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