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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레미콘제조업계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최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3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중소제조업 각 업종별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조웅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최근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레미콘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차량 노후화와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계속 신규등록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7월말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건설기계 27종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수급조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지난 4월초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콘, 유리, 석재, 도자기타일 등 비금속광물 제품 관련 중소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과 법률전문가 53명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중앙회는 1일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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