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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박원순 |
(서울=포커스뉴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서울도 지역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협의회 전국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70년대 개발독재식 중앙국가모델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을 못늘리는 게 현실"이라며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참다운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경영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 약속'으로 △총 2862억원(구별 평균 119억원) 추가 이양 기본적 행정수요 100% 충족 △시 정책이 자치구에 부담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통한 소통 정례화 등을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조직운영의 자율권 강화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국가-지역의 정책결정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해 "지방자치시대 20년, 시민이 지역사회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2할자치'에 머물고 있고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의역 사고도 무한 책임이 있지만 하소연할 바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서울시장이 국회가서 돈달라고 한 적 없다. 재정자립도가 10%떨어지고 서울시 지하철만 해도 5000억원의 적자가 있다. 그래서 보존해달라고, 내진설계도 해야 하는데 도와주는 것 없다"고 토로했다.
또 "고령, 노령 어르신들한테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코레일은 50% 해주니까 그만큼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눈도 깜짝 안한다"며 "그래서 여러차레 행자부를 없애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다. 규제가 많은 행자부 대신 지방자치청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생활정치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일은 지방정부가 6 대 4로 중앙정부보다 많이 하는데 재정은 2대8로 절대적 불균형"이라며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사업이 지방정부의 엄청난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 중앙정부는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2016.05.2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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