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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은 왜 항상 고육지책이고 미봉책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환경부을 힐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 밖에 안되는 돈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며 "2014년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5171억원에 달했지만 환경부는 1370억원만 썼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으니 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며 "경유가격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 상품과 화물을 싣고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자영업자들이 전부 소상공인이다"며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고 쪽잠 자기를 일상으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유값의 인상은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생존 자체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도미노처럼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수순"이라며 "대중교통 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고, 최소한의 기초 생활 외에도 애들 교육비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니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고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 경유 값의 인상을 고려하는 환경부라면 숯불을 이용한 식당에겐 숯의 가격 인상을, 연탄으로 생선을 굽는 생선골목엔 연탄 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태웠을 때 연기가 나왔다면 연기 값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성급하게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앞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며 "그 속에서 경유 값 인상과 관련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이때에도 경유차 한 대로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안 마련, 화력발전소∙공장 등의 비산먼지 대책 수립, 이중과세 논란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경유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의 인하,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재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더욱 심사숙고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2016.05.2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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