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 20대 국회 여야 '민생' 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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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앞두고 협치는 어디로? |
(서울=포커스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19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개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임기 개시일 이후 33일 만인 2012년 7월2일에야 지각 개원했다.
법안처리 성적도 저조했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산안과 결안을 제외한 19대 국회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9809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17대 3172건, 18대 6301건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런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20대 국회를 맞아 '협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나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20대에 새누리당에서 첫 번째로 제출할 법안"이라며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을 꼽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9일 20대 긴급현안 3대 법안과 총선 8대 핵심 공약, 19대 미관철 민생·민주주의 핵심법안 등을 발표했다.
변 의장이 발표한 긴급현안 3대 법안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또 총선 '8대 핵심 공약 법안'은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며 존재 이유"라며 "국회와 정부가 일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의 숙제는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먹거리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부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변하는 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20대 국회에도 여야 '협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13일 청와대와 3당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협치'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도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
이후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회 상임위 청문회 개최 요건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0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며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협치'에 의한 출발 역시 불투명해진 셈이다.19대 국회가 29일 종료됐다. 정부가 상시청문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도로에 양갈래로 표시된 화살표가 보이는 모습.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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