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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브리핑하는 변재일 신임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중점 추진 할 법안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지난 4·13에서 공약했던 8대 핵심 공약, 19대 미관철 민생·민주주의 핵심법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변 의장이 발표한 긴급현안 3대 법안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변 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며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우선 발의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그 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 연장이 돼야 세월호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안으로 이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변 의장은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꼽으며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선 "우리당의 핵심적 공약이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20대에는) 19대 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전부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최운열 정책위부의장을 팀장으로 해 경제민주화 관련 일체 법령을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서 제출하고 준비하겠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테스크포팀을 만들어서 그 동안 제된 경제민주화법 일체를 점검하고 개정하는 법안을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 제출 하겠다. 경제민주화 관련법령을 하나의 세트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9대 국회 미관철 민생·민주주의 핵심 법안 선정에 대해 변 의장은 "19대 때 새누리당의 우월적 지위 속에서 처리 할 수 없었던 많은 법령들 있었다"며 "이제 정치 지형 바뀌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민생, 민주주의 회복 관련 법령을 재개정 대상으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변 의장은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변호사법, △테러방지법 등을 꼽았다.
특히 변 의장은 대통령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하지 못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 법령이 많았다"며 "잘못된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선 시행령을 정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한정애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에 관해 법안을 냈지만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바꿔서 그 근거에 의해서 피해구제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하는 포괄적 행정입법의 남용 사례다. 법안으로 포괄적 위임이 안 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안 준비에 관해 변 의장은 "준비하거나 그런 건 없다"면서도 "정부와 채권은행단, 기업의 추진 구조조정을 지켜보면서 그 때 그때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6.05.11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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