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영세한 사업자 많아 전파사용료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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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연간 300억원 규모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유예 여부가 갈림길에 놓였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전파사용료 면제에 부정적이다.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영세한 업체가 많아 전파사용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부터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1인당 월 461원으로, 지난해 기준 280억원 규모다. 알뜰폰 시장 육성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3년간 면제해줬고, 지난해에는 1년 간 추가 면제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알뜰폰 업체들이 전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미래부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이 시장점유율 15%를 달성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건의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추가 연장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반대했었다. 알뜰폰 업계가 이미 자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알뜰폰 가입자는 600만을 넘어섰다. 적자폭도 줄었다. 2014년 965억원 이상이던 알뜰폰 업계 적자는 지난해 500억원대로 감소했다.
미래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알뜰폰 전파사용료 모두 업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중이며 곧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알뜰폰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 추세.<그래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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