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본회의 못 열게 긴급 소집한 꼼수 국무회의"
"국가 정직하게 운영해야…국민들, 정략적 계산 어떻게 바라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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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인사말 |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규정하면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느냐"며 "평소 국회가 일을 좀 하라고 닦달을 하더니 열심히 일하겠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부가 귀찮다고 (상시 청문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 날에 임시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꼼수 국무회의"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된다"며 "정략적 계산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개탄했다.
또 "국회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게 도리인데 본인은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고 국무총리를 통해 대리 사회를 보게 하고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대리 거부권 (행사)"라며 "국민들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재의결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안하면 폐기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법문 해석으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한 것의 귀책 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재의결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우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2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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