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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해서 밝혀왔듯이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 시행을 위해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지속해서 진행해왔고 청년문제가 엄중한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재협의 권고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와 청년 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논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복지부의 제안대로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동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관련 △기존 제도와의 관계(정부정책과의 관계)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한 변경·보완해 재협의 할 것을 권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작성·제출한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보완 사항은 서울시가 고민하던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말하던 것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면서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변경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이 26일 서울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부동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6.05.26 이균진 기자 qwe123@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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