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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단계적 축소·폐지 검토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체복무제도 활용 중소기업, 대체복무제도 근무자, 특성화고 교사,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민선 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87억원에 달한다"며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한 '연발체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발체대역제도를 기술혁신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이사, 이용흥 한산리니어시스템 상무,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평=포커스뉴스) 2016.02.1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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